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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공중밀집장소추행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 중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항상 집주인이나 세입자 한쪽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의 범위, 계약서의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 범위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의 노후나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핵심 부품 고장처럼 큰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 같은 간단한 소모품 관리와 설비의 주요 수선은 구별해야 하며, 계약서 특약도 확인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고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인에게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업체의 점검 결과, 견적서, 영수증과 고장 사진도 보관하세요. 동파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리한 뒤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먼저 연락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과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수리해도 되나요?

문자 등으로 고장을 알리고 답변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하고, 점검 결과와 영수증을 보관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월세에서 공제하면 임대료 미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비용 상환을 요청하고, 공제는 임대인과 합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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